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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지원금 중단에 법원 일단 제동…트럼프 '행정명령' 발동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지원금 및 대출을 일시 중단하는 행정 명령을 내리면서 비영리 단체, 교육 기관은 물론 지역 사회 전반에 혼란이 예상된다.     27일 공개된 백악관 예산국(OMB)의 내부 메모에 따르면, 연방 기관들은 연방 재정 지원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28일 오후 5시(동부시간)부터 일시 중단한다.   백악관의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모든 지원금 프로그램을 전면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민주당 우선 정책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대통령의 정책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조치는 소셜연금과 메디케어 혜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개인에게 직접 제공되는 지원 프로그램도 지속된다. 그러나 저소득층과 시니어들에게 지원되는 메디케이드 자금 지원도 영향을 받을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소식이 알려지자 당장 지원이 끊기면 운영이 힘들어지는 비영리 단체와 각종 프로그램 운영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비영리협회(National Council of Nonprofits)와 미공중보건협회(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를 포함한 여러 비영리 단체들은 워싱턴 D.C. 연방지법에 행정 명령 시행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소장에서 “행정 명령으로 연방 보조금을 중단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로렌 알리칸 담당 판사는 심리가 시작되는 2월3일까지 시행의 일시 중지 명령을 내렸다.     OMB 측은 총 2000개 이상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타당성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CNN 보도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에는 저소득층 유아를 위한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 농민들을 위한 긴급 곡물 저장 지원, 암 연구 보조금, 노인 영양 프로그램 등이 포함됐다. 각 기관은 해당 프로그램이 불법 이민자, 기후 정책, 다양성 프로그램, 낙태와 관련된 자금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보고하도록 지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아 80만 명을 지원하는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은 이미 연방 자금 접근이 차단돼 일부 시설은 운영 중단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식사를 배달하는 영양 프로그램 등도 연방 지원금이 차단되면 실제 수백만 명의 노인들이 끼니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놓일 수 있다.     한인 비영리 단체들도 긴장하고 있다.  연방 메디케이드 지원으로  LA 한인타운에서 환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웃케어클리닉(Kheir)의 한 관계자는 “자금 지원이 없어지거나 줄어들면 소외계층에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하게 된다”며 “다른 후속 조치가 있는지 연방정부 인증 의료기관, 카운티 커뮤니티 클리닉 연합 등과 함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의 논란도 커지고 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 지출은 선택 사항이 아니다. 그것은 법이며, 이의 중단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로 수백억 달러에서 최대 수조 달러에 이르는 연방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하지만, 이번 조치가 실제로는 정치적 수단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는 전문가도 많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연금 행정명령 지원금 프로그램 지원 프로그램 비영리 단체들

2025-01-28

[뉴스 포커스] 축제재단의 어이 없는 ‘세대교체’ 명분

한인 단체의 내부 다툼은 심심찮게 있었고 더러 심각한 상황까지 가기도 했다.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해 법정까지 가는 일도 있었다.  그럴 때면 ‘단체 무용론’이 불거지기도 했다. 한인 사회에 도움은커녕 먹칠만 하는 단체가 왜 필요하냐는 주장이었다. 동료 기자들 사이에서도 종종 논쟁거리가 됐던 소재였다. 하지만 필자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도 단체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인 사회의 권리와 이익을 주장할 창구는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다. 그래서 내홍도 성장통이라고, 서로 잘 해보려다 생긴 일로 여겼다.     한인 사회에는 여러 형태의 단체가 있다. 대표적인 한인회,상공회의소 외에도 업종별 또는 특별한 목적의 단체, 다양한 비영리 단체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대부분이 회장과 이사회 중심으로 움직인다. 그러다 보니 갈등 양상도 회장과 이사회의 대립, 아니면 이사회 내분의 형태로 나타난다.     사실 내홍의 원인 가운데는 이해되지 않는 것도 있다.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일이 큰 사태로 번지는 경우다. 여기에는 갈등의 원인보다 당사자들의 자존심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다. 한 단체장이 토로했던 말에서도 그 이유 한 가지를 찾을 수 있다.  “이사 대부분이 개인적으로는 회장님,사장님 소리 듣는 분들이죠. 지시에 따르기보다 지시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자존감도 강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모인 이사회를 끌고 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요즘 한인 단체들의 활동력은 과거만 못하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더 가속화 한 느낌이다. 물론 갈수록 성장하는 단체도 있지만 이름만 남거나 회장단만으로 겨우 명맥을 이어가는 단체들이 더 많다.  한인 사회 변화의 한 단면이겠지만 안타까운 생각도 든다.       그나마 나름 활발한 모습을 보였던 LA한인축제재단에서 얼마 전 또 사달이 났다. 이 단체에선 과거에도 이사 제명 사태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전체 7명 가운데 절반 가까운 3명을 한꺼번에 제명했다.  절차도 남사스러울 정도다. 이사회에서 이사장이 제안하고 거수로 결정해버렸다. 50년 전통의 LA한인축제 주최 단체라는 자랑이 무색할 정도다. 직접적 발단은 이사장에 대한 고발조치였다. 3명의 이사는 이사장이 재정 관리와 의사 결정을 독단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를 문제 삼았다. 이에 이사장은 ‘제명’이라는 강수로 응수한 것이다.       이번 사태가 주목되는 것은 한인 단체의 오랜 문제점과 함께 미래도 엿볼 수 있었다는 점이다. 우선 운영의 불투명성이다. 문제를 제기한 이사들은 재정 및 회계보고가 정관에 따라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얘기다. 이는 한인 단체 분란의 단골 메뉴 중 하나다. 정관은 단체 운영의 헌법과도 같은 것이다. 더구나 금전과 관계된 사안이라면 이유 불문하고 정관에 명시된 규정을 따르는 것이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독단적 운영 방식에 대한 지적도 마찬가지다. 정관에 따라 결정하면 될 일을 개인적 욕심이나 권위, 편의성 등을 앞세우다 보니 생기는 문제점이다.       그런데 더 이해가 어려운 것은 ‘세대교체’ 주장이다. 재단 측은 이사 3명을 제명하면서 ‘세대교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이사회의 빈자리를 차세대 인물들로 채우겠다며 한 말이다.       하지만 이런 식의 세대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 단체 성장에 나름 기여했던 1세 이사들을 의견이 다르다고 강제로 물러나게 하고 차세대를 영입하겠다는 것은 온당한 방식이 아니다. 아무리 미워도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아량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아니면 명예롭게 물러날 기회 정도는 줄 수 있지 않았을까. 정치판도 아닌 ‘보람 있는 일 하겠다’고 모인 한인 단체에서 벌어진 일이라 참 씁쓸하다.       1세대의 경험과 노하우는 차세대들이 갖지 못한 것이다. 커뮤니티의 소중한 자산이 자연스럽게 차세대들에 전수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단체장의 역할이다. 김동필 / 논설실장뉴스 포커스 축제재단 세대교체 이사회 내분 한인 단체 비영리 단체들

2024-01-11

KAF, 한인단체에 35만달러 기부…올해 16개 비영리 단체 지원

남가주 지역의 첫 커뮤니티 재단인 KAF(Korean American Foundation·이사장 강창근)가 올해 35만 달러가 넘는 규모의 기금을 커뮤니티에 기부한다.     KAF는 19일 한인 커뮤니티의 발전과 다양한 활동을 돕기 위해 12개 단체에 16만5000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단체는 LA한인상공회의소, 코리아타운시니어센터, LA한인회, 한인타운청소년회관(KYCC), 한미연합회(KAC), 한인스토리, 코리아타운 YMCA, 한인가정상담소, FACE, 터보차리티, 시소커뮤니티, 비전케어서비스 서부지부 등이다.     앞서 KAF는 지난달과 이달 초 기부자의 요청에 따라 지정된 단체를 후원하는 기금(Donor Advised Fund)을 통해 한미특수교육센터(KASEC) 등 4개 단체에 19만 달러를 전달한 바 있다.     따라서 이들 기금까지 합치면 KAF의 올 한 해 커뮤니티 지원금은 35만5000달러에 달한다.     KAF의 강창근 이사장은 “이번 기금은 KAF의 설립 이념인 ‘한인 커뮤니티의 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마련됐다”며 “한인 커뮤니티의 사회복지, 교육, 문화,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심사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인 커뮤니티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 기금 지원을 통해 한인 커뮤니티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KAF는 지난 2021년에는 5개 단체에 10만5000달러를, 지난해에는 8개 단체에 10만 달러와 기부자 지정금(DAF) 60만 달러 등 총 80만5000달러를 기부해 3년간 총 116만 달러를 커뮤니티에 전달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단체 기부 지원 단체 비영리 단체들 커뮤니티 지원금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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